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8. 10. 선고 2020구합51204 판결
[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]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2. 서울행법 2021. 3. 19.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
[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] 항소[각공2021상,374]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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